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양승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헌정사상 처음

판사 승진·근무평정 등 인사제도 전반 논의할 것으로 보여

양승태 대법원장의 모습./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상설화를 결정했다. 일선 판사들의 거듭된 사법개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를 통해 판사 승진·근무평정·연임제도 등 인사 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 전반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양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언급하며 “이번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