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상설화를 결정했다. 일선 판사들의 거듭된 사법개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를 통해 판사 승진·근무평정·연임제도 등 인사 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 전반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양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언급하며 “이번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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