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3명 중 1명이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행 제도는 특히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져 제도 개선이나 새 소득보장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학술지인 한국사회정책 최근호에 게재된 ‘한국 소득보장제도권의 효과성 평가’ 논문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냈다.
논문은 2015년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담은 10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토대로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급여(실업급여) 등 5대 소득보장제도의 수혜 정도를 분석했다.
논문은 가구 시장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빈곤층’으로 가정했다.
논문에서는 가구 시장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빈곤층’이라 가정했다. 이 빈곤층은 분석 결과 전체 인구의 19.5 %였다. 이 중 5개 소득보장제도 가운데 단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이들의 비율은 35.8%였다. 빈곤층 3명 중 1명은 소득 사회안전망 밖에 있다는 의미다.
일할 수 있는 나이(18~64세)에 실직(연간 6개월 이하 취업자)한 빈곤층 중 제도의 도움을 못 받는 이들이 57.3%에 달했다. 실직한 빈곤층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장기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13%였다. 논문에서는 빈곤층에 3년 연속 속하면 ‘장기빈곤층’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장기빈곤층 중 수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들의 비율은 22.0%였다.
논문은 “어느 하나의 제도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이 빈곤층 전체 인구의 35% 이르렀다”면서 “소득보장제도들이 포괄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