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사드 논란, 해법은 있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동의 등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나선 문재인 정부 사드 대책을 평가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 복잡하게 얽힌 사드 외교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본다.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국방부의 적정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 등 국내의 절차를 다시 따져 대미, 대중 외교에서도 협상과 타협의 여지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사드 대책, 과연 묘수일까? 자충수일까?
사드 지연은 북한의 잇단 도발을 눈감는 안보 포기라며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투명성 확보로 사드 찬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 사드 지연에 대한 미국 내 불만과 사드 지연보다 철회를 주장하는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어떤 외교력을 보여줄 것인지.
북한의 잇단 신무기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 민간접촉을 허용하는 등 민간교류로 남북관계 물꼬를 트려는 정부의 대북 정책은 옳은 것인지, 사드는 물론 햇볕정책 계승과 개성공단 재가동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까지 점검하는 이번 토론에는 여야의 외교-안보 전문가가 총출동한다.
각각 당내 사드대책특위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군 장성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전 의원, 자유한국당 한기호 전 의원이 ‘밤샘토론’의 논객으로 나선다.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사드 논란, 해법은 무엇인지, JTBC ‘밤샘토론’ ‘고조되는 사드 논란, 해법은 있나’는 16일(금) 밤 12시 20분 찾아간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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