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현재 5.5%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률을 내년 말까지 7%로 늘려 치매·중풍·파킨슨 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신 상태와 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입소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부산시는 2015년 말 기준으로 4.3%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률을 현재 5.5%까지 끌어올려 총 8,000여명의 노인이 추가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전국 평균인 7.2%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심사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또 양질의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인증제를 확대 추진하고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제도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장기요양 신청 안내 홍보물도 30만부 이상 제작해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부산시 전 가구에 배부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인 인구 비중이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만큼 내년까지 보험 혜택률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에서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만5,888명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신청해 3만1,852명이 등급 인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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