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두고 “저희는 김 후보자의 헌재소장 (임명)을 반대하고 국회 과정에서 단호하게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김 후보자는 (재판관 임명 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특정정당 추천인이 헌재소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독립성·중립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5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반대한 점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는 마당에 김 후보자가 군판사 시절 (5·18 관련자에 대한) 판결을 냈다가 나중에 무죄 난 게 여러 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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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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