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1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제2차 분과위원회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다보스포럼에서 준비 정도를 평가했는데 우리나라가 42위인 것을 보고 많은 전문가가 충격을 받았다”며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 산업을 활성화시킬 방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전제로 모든 시스템과 체질을 바꿔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자치부·중소기업청 등 6개 정부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 도입될 때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꿀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여러 창업의 영역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진 젊은이들이 창업에 뛰어들게 해야 한다”며 젊은층의 창업 지원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원전 폐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원전 폐지 공약은 반드시 실천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원전 제로화를 달성할 정책을 검토해달라”고 미래부에 요청했다. 원자력발전소 5호기와 6호기 건설 중단을 재검토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공약 실천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는 보도가 나와 국민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원전 중심 발전의 단계적 폐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갈 것인지 분명한 방향을 정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5대 비리 공직 배제 원칙’을 구체화하는 작업에도 나섰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인선검증 기준 개선 TF’와 ‘청문제도 개선 TF’가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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