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내달 19일 개최

법원행정처의 사법 개혁 저지 파문과 관련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달 19일 개최된다.

대법원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오는 6월19일 오전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별 대표 총 101명이 참여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일선 판사에게 행사 축소 등 부당 지시를 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일부 확인됐다는 조사 내용을 내놓았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현안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