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래서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약 41.2%, 금액으로는 8천600억원가량이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면 2조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아직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끝난 상황은 아니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연도별 인상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박 대변인은 “액수(누리과정 지원단가) 부분은 재원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박 대변인은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40%로 높이고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사립 유치원을 1천330학급, 국공립 유치원을 2천431학급을 증설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공공형 사립 유치원은 시설이나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사립 유치원을 정부가 공립 수준으로 지원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대신, 원비를 대폭 낮춰 학부모 부담을 줄인 유치원이다.
교육부는 올해 3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시작한 시범사업 현황을 참고해 내년 봄 학기부터 서울 외의 다른 지역에도 공공형 사립 유치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 아동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은 현재 서울·충북·세종교육청이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시·도로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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