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주류에 미쳤던 보수정권의 흔적을 지우고 중도·진보사회로 대전환하려는 정권 차원의 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해 추진하는 헌법 개정 작업이 사회개혁 작업의 주축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향후 개헌 제안이 각 정당들이 구성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담기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정부 공식 기념행사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시민들에 대한 진압군의)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18 진상규명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닌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이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특정 지역, 특정 이념세력의 이슈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보편적 문제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5·18 문제를 이념대결 이슈가 아닌 국민을 통합시킬 보편적 가치의 키워드로 삼겠다는 철학이 엿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의 발언 중 “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 광주가 내민 손은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이라는 부분은 광주정신 존중이 자칫 지역주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정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빅 이벤트가 됐다고 정치권은 평가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어려운 국정과제들을 풀어내려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줬던 압도적인 지지가 계속돼야 한다”며 “이번 5·18 기념식은 새 정부를 지지해준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여소야대의 난국을 연립정부 구성과 같이 기계적이고 정치공학적인 방법으로 풀기보다는 국민들의 힘을 통해 돌파하려는데 5·18 행사가 좋은 기회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철저하게 차별화됐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 속에서 국민의 생명보호 책무를 소홀히 하고 대중과 공감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문 대통령은 5·18 희생자와 유가족 등을 위로하며 국민 생명수호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문 대통령의 최근 업무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 제창됐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적폐청산 못지않게 보다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10년의 보수정부들도 유권자 중 약 절반의 지지를 얻어 민주적 절차로 탄생했다. 따라서 기존 보수정부 탄생의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해주되 공과를 냉철하게 구분해 승계할 것은 승계하고 도려낼 부분은 정밀수술하듯 도려내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선별적 승계 없이 기존 보수정부들의 정통성을 통째로 부정할 경우 해당 정권을 지지했던 약 절반의 유권자들까지도 적폐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오인을 받아 역풍이 불 수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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