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공공토지 확보해두는 '토지은행' 설립 필요"

SH공사·한국도시행정학회, 지방분권형 공공개발 정책 토론회 개최

SH공사와 한국도시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분권형 공공개발 정책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SH공사

저성장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공공토지 확보를 담당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SH공사와 한국도시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분권형 공공개발 정책 토론회’에서 “현행 토지비축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토지은행을 설치하고 LH의 이익금으로만 토지를 비축하게 돼 있어 비축 물량이 계획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에 맞게 지자체별로 미래의 도시계발계획에 맞춰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거나 비축할 수 있는 토지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범 ㈜인토P&D 대표는 ‘공공디벨로퍼 사업모델 소개 및 정책 제언’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도시재생 등 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력과 기술력, 공공의 공신력을 결합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모형 PF+α(프로젝트 파이낸싱 플러스 알파)’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공모형 PF를 진행할 때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에 대한 기여가 클 경우에는 성과로 인정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동완 SH공사 공공개발사업처장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제도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처장은 “민관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인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을 활성화기 위해서는 SH공사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도 민간임대주택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해서 사업 노하우와 자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저성장시대 도래에 따라 공공 디벨로퍼가 토지 등의 비축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사업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심공간을 활용해 청년주택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새 정부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박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