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고통의 역사지만 민주주의 도약 계기될 것"

'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 이정미 교수 학술대회서 회고

이정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이었던 이정미(55·사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였지만 민주주의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18일 고려대에서 열린 고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미국 UC어바인 로스쿨 공동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탄핵심판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발전’을 주제로 발표한 이 교수는 “우리 국민들은 과거 오랫동안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했고 이를 무너뜨리고 기본권을 보장받는 민주국가 건설을 염원했다”며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나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고 사상 최대의 국가위기 사태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92일간 고뇌한 끝에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다수 국민이 승복했다”며 “돌이켜보면 약간의 혼란스러운 사태는 있었지만 유혈사태 같은 큰 혼란 없이 비교적 빠르게 국정 공백이 평화적으로 수습됐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또 “대통령 파면은 매우 아프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그러나 우리 속담에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13일 헌법재판관 퇴임 뒤 모교인 고려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돼 학생들에게 법조교양 등을 가르치고 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