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2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추경 자체는 찬성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한 일자리용 추경은 협조할 수 없다며 못을 박았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확대가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만큼 대립각을 세워 ‘강한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추경 목적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만으로 일자리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진정한 일자리는 민간경제를 활성화해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 하고 민생과 청년 일자리, 영세자영업자를 살리는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장은 추경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는 어려워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릴 것을 촉구한다”면서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해 한국당은 이미 2월에 추경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진작 추경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내수 지표는 안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도 주문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청년 일자리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원한다면 우리 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요구해온 노동개혁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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