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비정규직 고용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29세 실업률은 약 11%에 달하며 올 1·4분기 경제고통지수는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8월 기준 전 산업에서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현상은 대표적 고용산업인 건설업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건설업 역시 향후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이에 따른 공공공사 물량 감소, 해외 건설시장의 불투명한 전망 등으로 신규 인력 채용을 줄이며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건설 관련 기업의 올해 채용계획은 지난해보다 평균 11%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기업 평균인 5%보다 2배 이상 감소 폭이 높은 것이다. 반면 비정규직 고용은 점점 증가해 지난해 8월 기준 건설업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건설업 근로자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건설업체의 경우에도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 근로자다.
건설업체의 신규 인력 채용 감소와 비정규직 고용 증가는 현재의 작업 상황에 적합한 기술 사용과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낮은 조직 애착심, 높은 이직률 등으로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지 못함으로써 인력 단절을 초래해 국내 건설산업의 품질경쟁력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예를 들어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조건 완화, 고령화가 심각한 건설 현장에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등의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건설업체도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갖추기 위해 체계적인 인력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이들에게 고용 안정과 직업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 소위 ‘피플 비즈니스’라 불리는 건설업의 특성상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의 양성을 위해 정부와 건설업체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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