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협상 끝에 2017 회계연도(2016년 10월 1일∼2017년 9월 30일)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예산법안은 공화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의 표결을 다시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예상대로 의회 승인과 대통령 서명 조치가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양당 합의 아래 처음으로 의회를 통과한 중요 법안이 된다.
예산안은 약 1조 달러(약 1,140조원) 규모로 방위비 및 국경 안보 예산 증액을 포함해 해외 원조, 교육 프로그램 등이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경 장벽 비용은 앞서 알려진 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들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재정난을 겪는 푸에르토리코의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했다. 또 공화당이 반대하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정책) 관련 예산도 배정됐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셧다운 위험을 없애는 미국 국민을 위한 좋은 합의”라고 말했다.
하원은 합의한 예산안을 이번 주 초에 표결에 부쳐 상원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은 늦어도 5일까지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대선을 치르면서 미 의회는 2017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2016년도 예산을 그대로 이어받아 한시 운용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달 28일로 시한이 다하면서 의회는 이달 5일이 기한인 한 주일짜리 초단기 예산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임시로 막았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