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가 다음 달 1일 미국 군함보호 훈련을 시행한다. 일본 자위대가 평시에 동맹국 군함을 방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의 명령에 따라 해상 자위대의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함이 태평양에서 미국 보급함을 호위하는 훈련을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30일 보도했다. 이즈모함은 요코스카 해군기지에서 출항해 시코쿠 앞바다까지 나란히 항해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법제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지난해 3월 29일 시행된 개정 자위대법은 자위대의 평시 무력 사용 조건을 자국 함선·항공기에서 ‘일본 방위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미군 등 외국군’으로 넓혔다. 일본 근해에서 주일미군 함선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해상자위대가 투입돼 이들에 대한 보호·구출 임무 수행과 더불어 무력을 사용해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훈련이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상호관계를 보여 북한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훈련에 나서는 미군 보급함이 일본 근해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며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경계하고 있는 미 태평양함대 함선에 물자를 보급할 것으로 보이며, 칼빈슨 핵 항공모함 전단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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