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집권하면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조직개편 내용을 크게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조직의 내용과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색을 빼기 위한 작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 폐지는 기정사실화됐다. 아울러 교육부 개편, 중소기업청 승격, 공정위원회 강화 등에 대해서도 주요 대선주자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정부 조직개편 방침을 설명했다. 아울러 통상 분야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다시 이관해 외교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담당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해 4차 산업혁명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컨트롤센터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권교체를 강조해온 문 후보지만 전 정권과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그 외의 정부 조직개편은 없다는 게 문재인 캠프의 설명이다. 박광온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직개편은 어느 정부에서나 필요한 것이지만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문 후보의 의지”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을 승격하는 것이므로 큰 틀의 변화가 없고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과거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가 했던 역할을 미래부의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정위 조사국 부활 등도 공약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정부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해 문 후보와 큰 틀에서 같다. 단 안 후보의 경우 교육부 폐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안 후보는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신 교육부는 교육지원처로 격하시킨다. 안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는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모두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안 후보도 공정위에 기업분할명령권 부여 등을 통해 권한을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현 정권과의 연속성 차원에서 정부 조직개편에 가장 소극적이다. 단 홍 후보 역시 미래창조과학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홍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 대신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겠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겠다는 야권 후보와 궤를 같이했다. 홍 후보는 보수 후보답게 국가보훈처장을 장관 격으로 격상시킨다는 보수층을 겨냥한 공약도 내놓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심 후보는 여성가족부 대신 성평등부 신설을 내놓았다. 그는 “성평등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고 수동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노동대통령이 선거 구호인 심 후보는 유일하게 노동부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부를 노동복지부로 확대하고 해당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 역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부처별로 여성 문제를 전담하는 고위공무원을 두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학자 출신인 유 후보는 금융부를 신설해 가계부채 문제를 전담하고 금융감독에 관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주도하는 식의 개편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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