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할론’이 트럼프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계는 26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대북정책 기조가 결국 미국이 중국을 통해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라 보고 있다.
대북정책 기조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증대하도록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라는 말이 포함되진 않았으나 ‘책임 있는 국제사회’는 결국 중국을 지칭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6~7일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마라라고 담판’ 이후 ‘주국 역할론’이 트럼프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작년 9월 일어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발표한 대북 제재는 모두 중국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산 석탄 수출제한, 대북 원유공급 제한, 북한의 어업권 판매 차단, 노동자 송출 중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를 억제한 뒤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협상의 목표가 북한의 핵군축 회담이 아닌 비핵화 회담임을 분명히 규정한 것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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