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이란 핵 합의’는 실패했으며 재검토를 거쳐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2015년 7월 이란의 핵 개발 중단과 서방의 이란 제재 해제를 두고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타결했다. 이란과의 핵 합의 후 서방은 지난해 1월 이란에 대한 일부 경제제재를 해제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두고 “비핵화된 이란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고, 단지 이란의 (핵 보유) 목표를 지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란의 핵 야망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커다란 위험”이라며 현 정권 내에서 재검토해 이란 핵 합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이란 핵 합의를 ‘최악의 합의’라고 혹평하면서 집권 후에 폐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이란은 세계의 주요 테러지원국이며, 이란은 여러 분쟁을 격화시킨 데 책임이 있다”면서 “제지받지 않는 이란은 북한과 동일한 길을 가고 세계를 오도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접근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2의 증거는 피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틸러슨 장관은 전날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 핵 합의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국가안보회의(NSC)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재검토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란이 2015년 체결된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테러지원국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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