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주택금융규제 결국 금융안정성 해쳐”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등의 돈줄을 조이는 정책 오히려 금융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부동산 학계에서 나왔다. 국내 가계부채 급증세의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소득증대 등 다른 묘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가 18일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개최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주제발표를 맡은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금융규제에 따른 비은행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경우 금융 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15년 1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에서 26%(2016년 말)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즉, 가계부채의 질이 더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융 규제는 서민층의 피해를 더 키운다고 주장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감안하면 대출 규제 강화에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한계가구에 대한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게 부동산 학계의 연구 결과라고 고 교수는 설명했다. 소비심리가 위축돼 경기 회복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으며 정부의 주택금융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위험한 상태가 아니며, 가계부채 문제는 경기부양 및 가구의 소득증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2부 주제발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도 “집단대출 규모는 약 130조원으로 전체 가계신용의 9.7%에 불과하고 연체율도 0.29%로 위험이 낮은 대출”이라며 집단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