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8일 “노인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소득 하위 50% 노인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등 노인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노인정책 발표회를 열고 노인빈곤 해소와 의료비 부담 경감, 인생 이모작 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는 먼저 노인빈곤 제로 시대를 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성실가입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시킨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어 기초연금 인상이 다음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끔 각종 공적·사적연금 재정을 모두 포괄해 재계산하는 ‘노후소득보장 통합재정 재계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안 후보는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도 약속했다. 그는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를 열겠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75세 이상 고령환자 입원 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 틀니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국립치매마을 시범조성과 지역별 치매지원센터 설치, 국가 치매연구개발비 2배 확대 등을 통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해소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평생 현역 100세 시대’를 위한 인생 이모작도 장려하기로 했다. 그는 “60세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 재교육과 재고용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노인 맞춤형 일자리도 향후 5년간 매년 5만개씩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경로당을 ‘어르신 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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