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과 익명으로 나오고 있는 미국 정부 인사들의 대북 군사행동 관련 발언들이 서로 엇갈리는 모양새다.
미국 정부가 대북 군사행동에 대해 취하는 공식적인 입장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17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회담 후 한 공동 언론 발표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 설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모든 옵션…’ 입장을 중간점으로 보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해지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은 그 좌우를 넘나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서 가장 가까운 외교안보 참모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출연해 “이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곪아서 터질 때가 됐고, 그래서 군사적 옵션 외에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착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금은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며, 비군사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때라는 소리다.
반면 지난 13일 미국 NBC뉴스는 미국 정보당국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 미국이 재래식 무기를 활용한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또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백악관의 한 ‘외교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군사옵션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펜스 부통령이 방한하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과의 논의를 통해 군사적 옵션에 대해 다룰 것이라는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예측불가형 지도자(트럼프 대통령)’가 집권한 상황에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이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면에서 군사행동 검토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나쁠 것 없지 않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그러나 현실과 거리가 있는 군사행동 언급은 관련 당사국의 오판을 야기할 수 있고, 결정적일 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시 그 후 상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16일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이름이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라는데 그것은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해가며 북한과 중국을 압박해 비핵화 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박과 개입(관여) 중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또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상이한 메시지를 내는 것 같지는 않다”며 “지금이 대북정책을 정립하는 시기이다 보니 때로 엇갈리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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