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한민국 인구절벽의 원년.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다. 이대로 가면 15년 후 2032년에는 인구성장률 0%를 기점으로 절대 인구가 줄어들고,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청년층의 노인부양 부담이 4배로 늘어난다.
2005년부터 10년 간, 저출산 대책에 퍼부은 혈세만 80조 원이 넘는다는데 출산율 반등의 기미는 없다. 정부는 2020년까지 100조 원을 더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물량 공세로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작 생산의 주체가 돼야 할 청년들은 방치되고 있다.
2년짜리 계약직을 전전하며,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기고, 2년제 인생의 악순환 속에 결혼은 무기한 연기한 채 20대와 30대를 지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통해 인구절벽 원년의 모습을 응시한다.
우리보다 일찍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던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문제도 제기한다.
한때 인구 12만의 번성하는 도시였던 일본 유바리 시는 에너지 산업의 변화로 주요 기업이 문을 닫았다. 국가와 시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방치한 결과, 청년들이 떠났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시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 시에서는 경제 부흥을 위해 관광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지만 그 또한 실패했고, 급기야 2006년 파산에 이르렀다.
부채를 갚기 위해 허리끈을 졸라맨 유바리 시. 주민들은 최저의 생활을 하며 최고의 부담을 지고 있다. 현재 인구 8700명 중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 이대로 가면 20년 후 유바리 시에 청년 인구는 400명도 남지 않아 도시 소멸 단계에 접어든다.
인구 절벽을 맞이한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인구 문제’에 대해 다룬 ‘MBC스페셜’은 10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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