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구속 후 첫 조사 시점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주말을 넘겨 다음 달 3~4일께 첫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은 내달 19일까지다. 검찰은 그전까지 보강 수사를 마치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 추가 소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겠지만,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이상 검찰로서는 추가 조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전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개의 혐의를 더 탄탄하게 입증하려면 추가 진술을 받아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내달 17일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점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검찰로서는 ‘정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소 시점을 앞당길수록 좋기 때문이다. 내달 초까지는 박 전 대통령의 기소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 무리하게 조사 시기를 서둘러 잡진 않을 것으로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심사를 받느라 지친데다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단 주말에는 구치소에서 마음을 추스르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란 점을 검찰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방식은 ‘출장조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원칙상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 맞지만, 경호 및 안전 문제상 검사와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직접 구치소·교도소를 찾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거부할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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