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출간하기로 결정했다. 헌재가 직접 개별 심판에 대한 백서를 펴내기는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이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 사건의 의미를 기록하기 위해 백서를 제작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블랙박스’ 처럼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까지의 모든 것을 집대성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부터 91일간 진행됐던 20차례 변론, 그리고 변론 과정에서 양측 주장과 최순실, 장시호 씨 등 25명의 증인 신문이 포함된다.
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 농단 수사 결과 등 사건 기록 6만5,000여 쪽도 백서의 상당 부분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백서 창간 결정은 그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재판부 내부의 논의나 의사 결정 과정 등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헌법 수호를 위해 파면하기로 결단한 재판관들이 그 과정에서 겪은 고뇌를 남기려는 의지로 보여진다.
더불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재판관 공석을 채우지 못해 생긴 절차적 시비 등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제언할 계획이다.
이번 백서는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가 인용된 사건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는 점에서 사료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헌법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엄중한 잣대를 구현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백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약 89페이지 분량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도 영어로 완역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는 사법 수준이 성숙한 국가 중 사실상 유일한 사례기 때문에 이 결정문은 해외 주요국의 수요가 상당한 상태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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