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외 은닉 범죄수익 환수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 유출된 범죄 피해액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 부장검사)은 미국 정부와 공조해 지난 2007년 미국에 유출된 금융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 9억8,000만여원을 환수해 피해자 691명에게 배분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 A(48)씨는 2007년부터 가짜 외환투자회사를 내세워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이는 등 1,800여명에게 296억원을 받아 챙겨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특히 A씨는 19억6,000만여원을 미국으로 빼돌려 현지에서 빌라를 구입했다.

검찰은 2010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에 해당 빌라의 몰수를 요청했고 미 당국은 2013년 몰수를 완료하고 약 11억원에 공매했다. 이후 미 법무부는 대검의 범죄수익 환수 공조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 절차비용 등을 뺀 9억8,000만원을 한국에 반환했다.



대검도 검사와 수사관 15명으로 ‘범죄피해금환부지원팀’을 꾸리고 피해자 1,800여명을 상담·심사해 691명에게 피해액을 송금했다./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