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23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은 여야 의원들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규탄하며 ‘사드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의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라 밝혔다. 또 사드가 북한 외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롯데마트 폐쇄,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한국 문화공연행사 취소 등의 보복 사례를 들며 ‘중국의 보복조치는 비합리적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크게 7개 항으로 구성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최종단계 선언 규탄 △역내 미국 시민과 동맹국 보호를 위한 미국 정부의 모든 필요한 조치 이행 △사드의 조속한 배치 지지 △사드배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굳건한 약속과 시의적절한 협력 평가 △사드배치 저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외교적 협박(diplomatic intimidation)과 경제적 압박(economic coercion) 즉각 중단 △중국의 한국 주권적 권리(자위권) 침해 중단 △북한 핵·미사일 포기 압박 노력 강화 등이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사드 보복과 관련해 함께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 의회가 중국 정부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란 평가도 제기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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