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 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당, 정의당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함께 청구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사드대책위를 17일 당 공식기구인 사드대책특위로 확대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다음주 월요일사드 특위 전원이 황 대행을 면담하기 위해 신청을 했다”라며 “사드 졸속 배치 중단과 국회 비준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드 대책특위는 황 대행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명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3당(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함께할 것을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대책특위는 국회 비준동의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맡은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헌법에 보면 국가 안전보장 조약이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게 돼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도 영토 제공 등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 대행은 소위 ‘알박기’나 다름없는 사드 졸속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2개월이 남지 않은 잔여 임기 동안 엄정한 대선관리와 민생안정에 전념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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