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단일부처가 전담해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2일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매체 간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지금의 미디어 정부조직은 부처 간 업무 중복과 권한·기능의 혼재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단일부처로의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신문·방송·ICT 등 모든 미디어를 통합·관장하는 독임제 전담부처인 정보문화부 혹은 정보미디어부(가칭)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 등 관련 기금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미디어 규제만을 담당하는 공영미디어위원회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미 국회와 학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 조직개편 방향은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할 전담부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라며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 개편은 정치색이 혼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치인이나 비전문가를 배제하고,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