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경제 이슈에 집중하며 수십 차례 기립박수를 받았다. 특히 그는 감세 외에도 규제개혁·공정무역 등 ‘트로이카’ 정책을 앞세워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미국에) 들여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다만 증시나 기업이 기다려온 구체적인 감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시장이 단기적으로 실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호무역 강화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의식해 “자유무역을 강하게 믿지만 그것은 동시에 공정무역이 돼야 한다”며 무역정책 기조로 공정무역을 거듭 내세웠다. 그는 미국의 수출품에는 높은 관세가 붙지만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은 거의 세금을 물지 않는다며 “미국 기업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미국이 6만개의 공장을 잃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자신의 성과에 대한 자랑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포드·피아트크라이슬러·제너럴모터스(GM)·스프린트·소프트뱅크·록히드·인텔·월마트 등이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고 새 일자리 수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기관마다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규제철폐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환경 문제로 제동을 건 키스톤XL, 다코타 송유관 건설사업 재개를 승인한 것도 성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송유관 건설로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미국의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이 미국산 철강으로 만들어지는 조치를 내렸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여세를 몰아 “국가적 재건을 시작하기 위해 의회가 미국 인프라에 1조달러를 주는 법안의 승인을 요청한다”며 이 방안이 수백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론의 반발이 상당한 이민개혁에 대해서는 안보 강화와 법질서 유지는 물론 일자리와 임금 증가로 연계하며 호응을 유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숙련 이민자를 받아들여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현행 이민제도 대신 호주·캐나다처럼 고숙련 기술자나 재정이 탄탄한 사람에게 이민 우선권을 주는 ‘성과에 따른 이민 제도’로의 변혁을 통해 미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창업과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민범죄 희생자를 위한 부서를 신설해 미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의 추방에는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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