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역사적인 세제 개혁안’의 요체를 “기업의 세율을 낮춰 기업이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이거나 경쟁력을 갖추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주장해왔지만 이날 연설을 통해 미국이 세계적 흐름이라 할 수 있는 법인세 감면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은 우리 정치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대선 주자들이 법인세 인상 주장을 고수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더 쉽고 떠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게 해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법인세 인하를 중심으로 한 세제 개혁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최대 무기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선 기간부터 미국의 법인세율을 현행 35%(지방세 포함 39%)에서 15%로 낮추고 인프라에 1조달러를 투자해 4%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날 연설에서도 구체적인 세율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셈이다.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정책 기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적인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위축되고 투자와 고용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법인세 부담을 줄여 경기에 활력을 넣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이 지난 2008년 28%던 법인세를 20%까지 내렸고 일본도 39.5%에서 32.1%까지 내렸다. 스페인은 30%에서 28%, 미국도 39.3%에서 39%로 내린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요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법인세(22%)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재정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국민적 반발이 큰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과표 기준 200억원 이상)에서 30%(과표 기준 500억원 이상)로 높이겠다고 공약했으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법인세율 인상을 내세웠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는 명목세율 인상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에 동의하고 있다.
기업들은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법인세를 올린다면 투자와 채용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들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3·4분기 실적·경영전망 조사’ 결과에서 응답 기업들은 국내투자 위축(31.6%)과 신규고용 및 임금인상 여력 감소(23.9%)를 법인세 인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기도 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세계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꼭 법인세를 더 걷어야 한다면 법인세율 인상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축소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뉴욕=손철 특파원 구경우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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