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 4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대응책으로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새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해줘야 하는 만큼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황 대행이 야권의 공세를 무력화하기 위해 ‘거부권’ 카드를 꺼낼 수 있어 특검팀이 다시 활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상호 민주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야 4당 원내대표는 27일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야 4당은 수습책 마련에 공조하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3월 국회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3월 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의사일정에 합의해야 하지만 야권에 번번이 밀리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황 대행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특검 연장을 거부해왔다.
여야가 3월 국회를 연다고 해도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헌재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여야 간 대립이 극에 달해 파행을 거듭할 게 뻔하다.
특히 여야는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 처리 여부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황 대행의 거부권이 법안 처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정 의장이 황 대행의 결정을 기다리며 직권상정을 한 차례 미뤘던 만큼 이번에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 반면 황 대행은 거부권 행사라는 초강수로 맞설 수 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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