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헌재 재판관 공석 방지법 발의할 것"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대강당에서 자유한국정치대학원총동문회 주최로 열린 자유한국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초청간담회에서 원유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원유철 의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석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24일 “재판관 공석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9인의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할 경우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전임자의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현행 법은 재판관의 임기만 규정하고 있다”며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