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은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각국의 우려에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의 고삐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느 특정 국가가 아니라 미국과 모든 국가와의 무역협정 및 무역 관련 협정”이 재검토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앞세우는 보호무역의 불똥이 한미 FTA 협정에까지 튈 가능성도 높아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헤리티지재단의 설립자 에드윈 퓰너는 최근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된 지 5년이 됐다면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5년 전 체결된 FTA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해 재협상 가능성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했으며, 멕시코·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도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국제통화기금(IMF)에 ‘환율 불균형’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며 교역 상대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므누신 장관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원국들의 환율정책을 공평하게 감독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그간 IMF 등 다자 간 채널의 유용성에 의문을 표해왔으나 중국·독일 등 주요 대미흑자 교역국들을 다각도로 압박하기 위해 IMF에까지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이날 세계은행(WB)은 정책 불확실성 및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지난해 글로벌 교역 성장률이 1.9%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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