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반납신청자는 2014년 8만415명, 2015년 10만2,883명, 2016년 13만1,4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돌려받는다. 그렇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와 약간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이렇게 일시금만 받고 마는 것은 10년 미만 가입했는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한 게 주원인이고,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은 것도 영향을 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들이 매달 연금으로 받아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반납제도가 대표적이다.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 못 해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림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다. 다만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 가능하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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