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3단계로 구분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 시행을 앞당기는데 공감했다. 지난달 정부는 3년 주기·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나누는 개편안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현안점검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600만 지역가입자가 조기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계를 가급적 최소화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정부 역시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당은 2월 국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해 3월 국회 처리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와 관련해선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데 집중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환자 가족이나 별도의 간병인의 돌봄 없이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중심이 돼 환자를 돌보는 체계다. 하지만 대형 병원과 달리 지방 중소병원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 의장은 “간호등급제 기준을 완화해 지방 중소병원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간호사 배치 기준 재조정 등 로드맵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급 종합 대책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하고 간호사들의 야간 근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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