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가 올해 1월부터 일부 실업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에 착수한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이날 일자리를 잃은 국민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올해 1월부터 2년간 매월 587달러(약71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실험의 성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프리랜서, 소기업가, 파트타임 금로자 등 저소득 그룹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유럽에서 핀란드가 처음이다. 지난해 6월 스위스에서 모든 성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복지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핀란드의 이번 기본소득은 수급자들이 돈의 사용처를 보고할 의무가 없고 일자리를 구한 뒤에도 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실업수당과 다르다.
AP통신은 핀란드 현지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얻은 뒤 잃게 될 복지 혜택을 우려해 구직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이번 실험의 근본 배경 중 하나가 국민들의 낮아진 근로 동기라는 것이다.
한편 핀란드 실업률은 작년 11월 8.1%에 달했다.
/최재서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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