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민생 전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1·4분기까지 30%, 상반기 60% 이상 조기 집행해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라며 “이것만으로도 내년 경제전망이 썩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경도 내년 2월까지 편성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추경 편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 부총리가 내년 1·4분기까지 경제를 지켜본 뒤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한 입장에서 달라졌냐는 질문엔 “현실적으로 1분기까지 보고 추경을 편성하고 정치 현안 일정이 있어 내년 상반기 중엔 어렵다”라며 “한 번 (경제가) 무너지면 회생이 어렵기 때문에 더 당겨져 2월까지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한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 초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부분이어서 검토는 하겠지만 언제까지 (추경을) 낸다는 말까지는 아니다”라고 온도차를 드러냈다.
이 의장은 또 사상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AI)로 ‘달걀 대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외국에서 수입하는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신선란 등 일부 계란은 할당관세를 적용해 계란 수급 안정에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내년초까지 조선3사를 특별고용지정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전통시장의 상가권리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13개 업종을 지정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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