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정부가 15일(현지 시간) 중국을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 수입량 제한은 WTO 규정에 어긋나 있다며 중국의 제소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알려진 복잡한 수입 장벽으로 미국 곡물 업자들에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TRQ는 최소시장접근 또는 현행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쿼터로 정한 수량까지 낮은 관세율을,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의 TRQ 정책은 WTO 규정에 어긋나며 고품질의 곡물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수출하려는 미국 농업계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2일 자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WTO에 제소한 데 이어 지난 14일 GM 등 미국 자동차회사에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바마 정부가 지난 8년간 외국을 WTO에 제소한 20여 건 가운데 중국이 대상인 것은 이번까지 15차례로 절반이 넘는다. /최재서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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