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교육부로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국정 교과서를 놓고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은 이날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현안 보고에서 국정 역사교과서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의 독재 사실과 특히 5·16 군사 쿠데타를 미화했다는 점 등을 들며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친일 인사들의 행적에 대한 축소 기재, 민주화 운동의 의미 축소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야권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야권에서는 ‘박근혜표 공약’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연결하며 재검토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국정 역사교과서 등 박근혜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달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되자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강공에 대비해 국정 역사교과서에 제기된 13가지 오류를 교육부가 수정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선 국정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며 13건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 명백한 오류 등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의견수렴 결과 제시된 의견은 총 984건이었다.
당시 가장 논란이 컸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문제가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명확히 기술했으므로 부적절한 지적이다”고 말했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해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사관의 논지를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부 측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한 것일 뿐 건국절과 다르다”고 밝혔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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