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직전 임명한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약 한 달 전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에 대해 (공갈성) 뇌물죄라는 견해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조 수석은 자신의 SNS에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를 보는 눈에서 무능을 드러냈다”며 “권력형 비리가 개입된 대형 사건이라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지난달 5일에 다시 한번 ‘검사의 무능’이란 글을 통해 “인제 와서 (수사팀 인원을) 32명 보강”이라며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글을 게재한 시점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조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이 주목을 받는 것은 ‘뇌물죄’가 가지는 법적 의미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의 핵심은 뇌물죄다.
만약 심리 과정에서 헌재가 박 대통령이 뇌물죄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볼 경우 최종 탄핵 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결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 요건으로 ‘중대한 법 위반’을 명시하며 ‘뇌물죄’를 그 예시로 든 바 있다.
‘세월호 7시간’ 등은 정치적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설사 미진한 구조 대응을 밝혀 내더라도 직접적 탄핵 요건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사진 = 조대환 수석 페이스북]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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