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무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는 ‘교과서는 정권과 관련 없이 진행하는 일’이라며 ‘예정대로 향후 일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 이준식 부총리도 “역사교과서는 학생 교육에 관련된 문제다”며 “교육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표(찬성 234표)로 가결되면서 사실상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교육계에선 지배적이다. 국정화를 강행한 장본인인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되며 힘을 잃은 만큼 국정화를 강행할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국·검정교과서 혼용 및 시행시기 연기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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