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새누리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3당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해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일단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매년 누리과정에 드는 비용은 지방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여야는 약 1조원대의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정부에서 5,000억~7,000억원대 이상은 안 된다고 맞서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지원규모와 방식 등을 두고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온 누리과정에 대한 여야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2일 예산안 처리까지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한 심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2일 처리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예결위의 다른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에도 예산 협의가 꾸준히 진행됐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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