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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2006년 이후 9년 만에 금리를 올리면서 세계는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폭과 속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90년 이후 최근까지 미국은 세 차례 금리를 추세적으로 높였고 이 중 두 번 세계는 위기를 겪었는데 이러한 위기가 모두 미국의 금리 인상 패턴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준은 대개 2% 내외로 금리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경제의 회복속도가 느려 내년과 내후년 각각 1%씩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신흥시장국 경제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성장률이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할 정책수단이 많지 않다. 먼저 금리를 올릴 경우 국내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어 인상이 쉽지 않다.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의 정치일정도 인상을 유보시키며 그동안 늘어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부실화 가능성도 인상을 주저하게 한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율을 올리기도 어렵다. 중국과 일본은 환율을 올려 경기를 부양하지만 우리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인상이 쉽지 않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올바른 정책선택으로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금리정책은 당분간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으나 자본유출 위험이 높아지면 일정시차 후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 미국 금리 인상 직후에는 자본유출이 크지 않겠지만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경우 금리차가 커지면서 자본유출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를 오래 둘 경우 부동산 등 실물 투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실제로 이미 시중에는 내수경기 침체와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못해 통화가치가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만연해 있다.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적자가 확대되더라도 확대재정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 인프라 구축과 신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내수를 부양하고 앞으로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또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이 오르면 이를 이용해 수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급격한 환율상승은 자본유출을 부추길 수 있으나 완만한 환율상승은 수출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저금리를 유지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미시적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원리금 동시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업부채도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으로 중국 이전 기업의 과잉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한계기업을 정리해야 한다.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 안정시키고 동시에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채권시장에서의 자본유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과의 스와프를 상시화해 자본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우리 경제는 자본유출과 경기 경착륙에 따른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부실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져 있고 단기외채도 크게 줄었다. 올바른 정책으로 미국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구조개혁에 성공한다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기업투자를 늘어나게 할 수 있다. 정책당국은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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