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30일 오전(현지시간) 안보리 차원의 논의에 들어간 지 82일 만에 채택됐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2270호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논의된 새 대북제재 결의는 미국과 중국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논의 기간을 거쳤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즉각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새 대북제재 결의는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석탄 수출 등 민생 예외 조항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미중 양국은 북한의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데 합의하고 적정 비율을 조율한 끝에 지난 20일 초안에 합의했다. 이튿날 21일 상임이사국 5개국이 비공식협의를 가졌다. 지난 25일 안보리 이사국 전체에 문안을 회람한 끝에 이날 오전 새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량 상한선을 연간 최대 4억달러 또는 750만t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연 8억달러 규모의 무역 손실을 보며 자금줄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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