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3차 대국민담화를 내놓았지만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정국의 혼란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점점 가중되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퇴진 시기를 못 박지 않았지만 임기 단축을 거론하며 사실상 하야 선언을 했다.
이날 담화를 계기로 대통령의 리더십 상실은 이미 현실이 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이후는 물론 당장의 국정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책임총리제를 중심으로 한 거국중립내각 구성 논의에 여야가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탄핵 논의는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상황이 바뀐 만큼 야당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며 “과도기를 관리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하자는 게 저의 일관된 주장이다. 국정수습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을 감안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의 담화 직후 야권의 대선주자와 각 정당들은 격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 향후 정치일정을 놓고 여야가 합의는 물론 협상의 첫발을 떼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반성과 참회가 없는 담화였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즉각 하야라는 결단이지 조건을 걸고서 시간을 끌면서 국회에 공을 넘기는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회가 의견을 모으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식물대통령의 임기연장 수단”이라며 “반성 없는 대통령은 책임회피에 급급하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이달 초 국회에 책임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제안했을 당시부터 여야가 탄핵 추진과는 별개로 물밑 협상을 시작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뒤늦게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를 찾아 책임총리 추천을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촛불민심을 사이에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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