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30일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인 다음 주에 발표할 수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독자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발표 시기에 대해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면 그 효과를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시점에 독자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2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발표 이후 미진한 부분을 점검, 엿새 후인 3월 8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북한 단체 30개, 개인 40명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하고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오는 30일 오전 9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 예정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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