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미 기업들의 로비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공약 조기 시행을 통해 지난 8년간 증세정책을 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무력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기업 이익을 반영하는 전문 로비스트들이 지난 4월 미 재무부에서 도입한 조세회피 규제를 없애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을 상대로 행동에 나섰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에 본격적으로 로비를 벌이는 곳은 전미제조업협회(NAM), 국제투자기구(OFII),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미 200대 기업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이익단체) 등이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의회 통과절차가 필요한 법인세 인하(35%→15%)보다 행정부의 조세회피 규제 조치 무력화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10월 기업들이 35%에 달하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인수합병(M&A) 등으로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이른바 세금도치를 차단하기 위해 세금감면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해외 본사로부터 내부대출을 받을 경우 이전까지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재무부는 이를 ‘수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의 희망대로 조세회피 규제를 없앤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도 취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상공회의소와 텍사스기업협회 등은 8월 연방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세금 규정을 다시 작성했다’는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에릭 스피겔 지멘스 미국지사장은 “우리는 미국 경제가 글로벌 투자의 가치를 인정한 조세 기조에서 이익을 볼 것으로 믿는다”며 “이 같은 시각을 반영한 세계개혁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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