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교육 수준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또한 높아지면서 우수 여성인재의 적극적인 활용은 고용률 70% 달성과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기준 여성 고용률은 5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성 평균 고용률 58.5%보다도 낮다. 더욱이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고려할 때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와 맞물려 ‘일·가정 양립’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됐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제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차별금지 등 법·제도적으로 기본적인 안전망은 당연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개선, 일하는 방식의 변화, 경영진의 의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 등 문화 정착과 의식개선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정책의 흐름도 점차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운영하는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도 이러한 인식에서 출범한 민관협력체다. 140여개의 주요 대기업·공공기관·경제단체 등이 참여해서 앞서가는 기업의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현장이다. ‘아빠의 달’ 등 그간 정부가 도입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도’에서 ‘실천’되는 단계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실천을 선도하고 중소기업은 실천여건을 조성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의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예컨대 올해 ‘동반성장지수’에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평가항목이 반영된 것은 살펴볼 만한 사례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 동반성장을 간접적 경영지원 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대기업이 중소기업 협력사 직원에게 직장어린이집을 개방하면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는 그동안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일·가정 양립을 중소기업까지 확산시켜야 한다는 태스크포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스크포스는 내년 6월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협력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던 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친화인증기업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제 남녀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성장전략을 ‘일·가정 양립’ 중심으로 업그레이드할 때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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