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9월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대 중국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핵심으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 약 30억달러(한화 약 3조5,300억원)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최소 8억달러(약 9,420억원)를 삭감하는 것이 골자다.
부문별로 유엔은 북한의 석탄 수출액에 한도(cap)를 설정, 7억 달러(약 8,242억원) 정도의 수출액을 삭감하는 효과를 주기로 했다. 북한산 석탄 수입국은 중국이 유일하다.
이번 석탄 수출 제재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연루된 개인의 수출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와 함께 제재안은 북한의 개인 및 자산에 대한 제재도 겨냥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제재안은 거부권이 있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최근 전달됐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르면 다음 주에는 15개 이사국이 결의안을 두고 표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교소식통들은 이번 새 대북제재결의안은 북한의 올해 1월 4차 핵실험에 따라 3월 부과된 제재결의안의 허점을 메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안보리 결의에는 유엔 193개 회원국이 민생 목적의 거래가 아니라면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북한 정부가 핵무기,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제재안에 따라 북한의 수출이 한때 감소했으나 북한의 석탄 수출량은 다시 증가했고 2016년 전체 석탄 수출량이 작년 수준을 뛰어넘을 상황이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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