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기 1년여 전부터 이미 국정화 방침을 정해 놓고 구체적인 실현 전략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정화 논란 당시 정부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었다.
24일 JTBC는 ‘국정 국사교과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거 검토’라는 제목의 2014년 9월 17일자 A4 용지 10쪽 분량의 청와대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기존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행정예고한 것은 지난해 10월 12일이었다. 그보다 약 1년 1개월전부터 사실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준비 과정을 차곡차곡 밟아나간 것이다.
문건에는 “전교조 중심 좌파 역사관이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존 검인정 교과서들이 좌편향됐다’면서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것과 같은 논리다. 또 청와대는 ‘기존 검정 교과서 체제 하에선 여러 교과서를 공부해야 해 학생들 부담이 늘어난다’거나 ‘사교육비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등의 전략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불안을 국정화 관철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 국정 역사교과서 검토본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가운데,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해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지 주목된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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